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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국민연금 추진 내용 공개 및 참여 보장 ‘촉구’
  •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 불만·불신 얻을 뿐”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의를 공개하고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는 가입자 단체와 전체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뿐이라며 논의 공개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은밀히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부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규정과 국민연금의 수급률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방안 4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4가지 안 모두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25%~40%로 조정할 계획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사각지대 등 문제점이 많은 국민연금이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한국노총은 우려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지난 7월에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문제가 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축소 방안이 지금의 연금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 및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2008년부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비밀리에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인 만큼 결과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공적연금 체계를 위해 가입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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