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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명 : 김재형
연락처 : 043-715-7582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평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휴진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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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8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 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및 사진이 해당된다.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는 경찰관서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에는 ‘비등록대상 정보’로 표시된다.

추후 열람대상자인 재소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출소를 기다렸다가 출소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것이다"며 "성범죄자 알림e는 민법상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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