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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피해자 연간 최대 약 1488만원의 의료비·생활수당 지급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확정된 석면질병 종류별 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해 인정한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동안이다.

    또한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해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석면질병의 잠복기(15∼40년)를 고려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석면질병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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