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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서비스 급여화, 간호인력 확충이 ‘우선’
  • 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 “간호인력이 선행돼야”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급여화를 하기에 앞서 간호인력 확충 및 간병인의 역할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박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급여화에 앞서 간호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박사는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간병을 한다면 환자 안전관리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박사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급여화가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장성 확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도 간병서비스 급여화의 원칙으로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꼽았다.

    김창보 소장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의 원칙은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간호사 인력 충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제한된 영역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부의 관리와 책임 하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보장성 우선순위를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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