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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15-7582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평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휴진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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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부도·경매시 건강보험료 경감률 20%에서 30%로 조정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화재·부도·경매의 경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20%에서 30%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감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감의 개념을 명확히 해 실무와 일치시키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경감 재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감 한도 50%의 기준이 되는 경감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한다.

화재·부도·경매의 경우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전체 소유재산 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화재·부도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의 범위를 상향해 30% 경감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 경감은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0% 경감은 1만3000만원에서 1만3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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