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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정부 조사에 병원계 ‘바늘방석’
  • 복지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임의비급여 조사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가 코 앞으로 다가와 병원계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26일 병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달 6일부터 수도권지역 상급종합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상당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의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로 병원을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따른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임의비급여 진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초 사전 예고한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임의비급여 징수 등 실태조사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임의비급여 진료비 조사 대상이 된 병원들은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어느 대학병원 관계자는 “얼마 전 성모병원 재판이 승소로 끝났는데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부 장관이 바뀌고 난 후 기선제압용의 과징금 때리기로 변질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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