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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최근 5년간 탈루율 '줄어'

탈루소득은 2969억원, 세금 추징액은 1261억원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2005년에는 56.9%에서 2009년 37.5%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 280명에 기획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루소득은 2969억원, 세금 추징액은 1261억원이며 탈루율이 37.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 사업자수는 9만3935명으로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인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며 의료업은 병의원 외 조산소와 수의사도 포함된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인원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은 지난 2005년에 56.9%, 2006년에 49.7%, 2007년에 47.0%, 2008년에 44.6%, 2009년에 37.5%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루소득에 경우 2005년에는 422명을 조사해 탈루소득이 3016억원, 2006년에는 993명 조사해 탈루소득 1조5846억원, 2007년에는 574명 조사해 8888억원, 2008년에는 482명 조사해 607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 탈루율이 줄어드는 것은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옛날에 보다 탈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고소득 자영업자도 성실신고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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