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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체벌금지 메뉴얼', 논란 재점화
  • 교사-학생-학부모, 찬성반대 '엇갈린 의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메뉴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메뉴얼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 한편으로 체벌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한데 뒤엉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체벌금지 메뉴얼 "실효성 없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에 대해 체벌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운영해도 학생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대책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체벌 전면금지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학생지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지도 매뉴얼 중 '변형교복 압수, 재활용 교복 교체 및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이는 방안'은 학생이 이를 거부할 시 교사와 학교가 이를 강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고 강제하면 인권침해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또한 치마 길이로 인해 교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등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현실성이 부족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체벌 반대' 학생들…"대체벌도 똑같은 통제수단"

    그동안 체벌을 경험하고 이를 반대했던 학생들의 경우 체벌 금지 메뉴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체벌금지메뉴얼 또한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수나로 난다 활동가는 "학생들은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벌점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때려서 끝났다면 벌점제를 도입해 점수로 남아 성적 반영 등에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며 차라리 맞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난다 활동가는 "체벌의 대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며 "체벌의 대안이기 때문에 대체되는 도구나 방법들은 폭력을 없애는 대신 통제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 밖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난다 활동가는 학생이 통제받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받는 학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학부모 "체벌금지는 시대적 요구, 교사도 협력해야"

    체벌금지 메뉴얼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실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체벌금지 메뉴얼로 인해 서로가 매뉴얼대로 행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책임회피의 소지까지 발생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체벌 금지가 성숙하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에서 체벌 금지 메뉴얼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체벌금지가 시행된 이상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순용 공동대표는 시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체벌금지 메뉴얼이 완벽하지 않지만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대표는 "체벌금지 매뉴얼이 현실적인 내용을 담지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안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체벌금지는 시대적인 요구로 학생들의 요구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시교육청, 대안마련 '고심'

    한편 체벌금지 메뉴얼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은 메뉴얼 공개 후 최근까지 보완작업에 한창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정영철 장학사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줄지 않고 문제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는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 하에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영철 장학사는 "체벌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학생들 나름대로의 앙금만 남아있고 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메뉴얼이라는 이름 자체에 논란이 있으나 교사들끼리의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작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체벌이라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100가지도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를 대비해 체벌금지와 관련된 교육이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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