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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적정성평가, 유관기관-심평원 '엇갈린 입장'···진실은?
  • 관련단체들 "현실성 부족" vs 심평원 "평가과정 이상 무"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를 두고 정신과 관련단체와 심평원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09년 9~11월 기간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470개 정신과 의료기관의 구조, 진료과정, 진료결과 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이 중점적으로 평가한 13개 지표는 ▲병상당 입원실 바닥 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병실당 정원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 지표를 통해 전북마음사랑병원과 서울시립용인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상당수의 병원들이 비교적 낮은 4∼5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 정신과 관련단체들 “심평원 평가, 납득 못 하겠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 정신과 관련단체들은 평가지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이 심평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평가 지표의 현실성,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 방식의 실효성 부족 문제다.

    즉 심평원이 실시한 평가 과정은 현지조사 없이 실시한 탁상공론식이었으며 평가위원들 중 정신과 관련단체 인사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홍상표 사무국장은 “병상 당 입원실 바닥 면적이나 1실당 10 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과 같은 지표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홍상표 사무국장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은 거의 4등급 내지 5등급에 속해 있고 퇴출 직전에 놓여 있는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심평원 “현지조사·평가위원 이상 없고 앞으로 개선할 것”

    하지만 심평원 측의 설명은 이들의 주장과 달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적정성 평가 과정은 현지조사를 충분히 했고 평가위원 또한 관련단체 인사가 속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마련해 대한정신병원협의회 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시켰고 추후에 있을 의무인증제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하기로 상호 협의한 상태다”며 사태가 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여전히 심평원의 정신과 정적성 평가에 불복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회장은 “현재 심평원을 상대로 성명서와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18일에 했다는 간담회는 협회 앞으로 연락받은 적도 없고 심평원이 자기네들끼리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성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내리게 하려는 협회의 대응은 현재 진행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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