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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8명 응급실 근무 '무서워'···응급의료 "뜯어고쳐라"
  • "기관간 역할-기능 재정립 필요해"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제공 체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수준 개선 미비에 따른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의료체계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규정의 재정립, 응급환자 후송에 따른 다양한 MOU 체결의 구상과 안정적 재원마련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 만족도 역시 21.2%로 나타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장시간 대기, 의료진 부족, 처치미흡, 불친절과 같은 불만요인의 개선은 시급한 사항이다.

    ◇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문제, 어디까지 왔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란 일정 지역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조직화한 체계로 현장처치, 후송 중 처치, 병원내 응급진료 등이 포함되는 사회 의료학적인 개념의 의료체계다.

    실제 우리나라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지난해 기준 연간 1000만명, 전 인구의 20.8% 정도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명은 황금시간이 있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므로 이송, 의료자원의 균형배치 등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의 공급기반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응급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 공급기반은 다소 불충분한 것 역시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06년 809만9000명 → 2008년 890만6000명으로 10% 증가한 반면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병상은 2006년 6466개 → 2008년 6982개로 8.0% 증가해 다소 불충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82%는 방문 후 6시간 이내 퇴원하는 환자로 외래 및 야간진료서비스 성격과 중복돼 경증 및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입원대기, 관찰병상 제공 등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은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만의 요인이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최소 선진국 수준 걸맞는 응급의료 수준 유지하려면

    게다가 응급의료의 수준은 한 나라의 의료수준과 사회 경제적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OECD 국가로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응급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 방향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대학교 응급의학교실 유인술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는 공공재로서 국가에서 구축해야 하며 실제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연간 약 2000억원으로 확충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편입되는 구조로 재원확보에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기금평가에서도 항시 폐지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 기금형성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은 필수며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타 영역보다 낮은 원가보존율을 적어도 타영역 수준으로 인상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실에 대한 투자요인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전달체계 완성 병원전단계 질적 수준의 제고와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일원화 ▲응급의료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 규정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이 강구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 교수는 "응급의료기관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에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암과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는 타지방이나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환자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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