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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휴진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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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보건시사)

법원, 4대강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 '공무상재해 인정 안돼'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 추단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4대강 사업 담당 공무원이 받은 업무 스트레스를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이모씨의 유족이 4대강 사업을 담당하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는 수량화할 수 없고 반응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며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은 고혈압이 없었고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업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천적 질환인 뇌동맥류가 체질적인 요인에 의해 파열돼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모씨는 2009년 6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에 발령받은 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담당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2009년 10월 사망했다.

유족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과로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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