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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 서울다봄안과
원장명 : 김재형
연락처 : 043-715-7582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평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진료 :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휴진 : 목요일,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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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병비 급여화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즉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더불어 국회에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사회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변해 가고 있다"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간호인력 충원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행정적 및 제도적 준비 부족을 이유로 비급여 방식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로 하는 것은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수가 개발과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제도적 및 행정적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개발 ▲간호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간호-간병업무와 관련된 직종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의 마련 등 제도적 및 행정적 준비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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