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학술
  • 목록
  • 1%수가 논란, 건강보험 재정 '연관성' 논의 계속
  • 수가계약제도-건보재정,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최근 병원계에서 1%수가 논란에 대해 보험자측이 수가인상에 인색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1%수가 논란과 관련해 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란 타이틀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재정과 수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감안해 논의의 범위를 수가계약에 한정 짓지 않고 건강보험 현안 전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관련전문가,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를 초청해 건강보험을 살리고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 도출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특히 병협 이용균 연구실장 ‘병원경영현황’ 발표는 병원경영관련 주체별 개선대안으로 정부는 입원중심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기전확보(예:중증질환 수가적정성)와 입원료 수가적정성분석 대책이 필요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원가산정 표본병원 선정, 통계생산에도 지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과 병협에 대해 병원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중소병원의 재무제표 작성교육을 회원병원에 지원하고 건강공단은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조정정례화와 가칭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와 보험자 정례회의’를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경북대학교의과대학 박재용 교수는 수가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현재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가치점수, 약가·재료비, DRG 수가 등이 미포함 돼있는 수가계약 적용 대상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요양기관 유형별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산지수만 유형별 계약해 상대가치제도의 장점을 부인하는 결과가 유형별 수가를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제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와 수가 계약제와의 불합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공동 수가결정 연구단 구성과 건정심 공익위원 위촉시 중립성ㆍ전문성 확보, 장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재정운영위원의 위촉권 이양에 따른 수가결정구조 개편 중요성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설명한다.

    아울러 보장성, 물가변동, 인구구조 변동, 기술발달, 공급량 변화 등을 고려한 산식 개발 등 수가와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공식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신민아의 슬림·매력 몸매 바르는 PPC 크림으로 도전
      ▶ 어깨 발목 아프시다구요? 침 보다 효과좋은 'PRP' 아세요?
      ▶ 피부과 에선 어떤 화장품 쓸까?
      ▶ ‘청순글래머’ 신세경의 빛나는 ‘쌩얼’이 부럽다면?
      ▶ [AD]늘어진 뱃살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약속
      ▶ 대형병원 '임의비급여 징수' 실태 조사된다
      ▶ 전국 확대실시 된 DUR, 동네의원 ‘관심없어’
      ▶ 위내시경 허술한 위생관리, ‘오히려 병 생길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