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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역, 특수교육 환경 '열악'…예산·인력 턱없이 부족
  • 특수교육 예산 전국 평균 이하, 보조인력 부족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전국평균 이하

    서울 지역의 특수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201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은 2285억원으로 전체 교육청 예산대비 3.6%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예산은 광주교육청의 5%예산 편성에 비해 부족하고 전국평균 3.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수교육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특수교육 학생, 학습권 보장할 '보조원' 부족

    특수교육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과 학교 생활지원등을 위해 배치돼야 할 보조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달하며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절반 가량의 특수학급에서는 학습 보조원 없이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학생의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시도별로 장애학생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익요원의 근태와 관련해 '장애 학생 방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주요 민원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교원이 아니므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박 모 교사는 "특수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법률에서는 학생 4명 당 1명의 교사를 두도록 하지만 현실상 그렇지 못해 보조원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교육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측은 예산 측정 범위가 잘못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 수준은 다른 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평이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설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측정 수치가 달라진다"며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올해 3.6%로 다른 시도교육청 평균 3.8%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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