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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한미 FTA 재협상, 자동차 마저 내주나"
  • "한국 자동차산업은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을 것"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미 FTA 재협상이 자동차 산업 마저 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민주노총은 4일 발표된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7년 협정 타결 때 자동차 부문의 엄청난 이익을 통해 양국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강변하더니 그마저도 내준 재협상을 해다고 6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 주장대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를 5년 이후로 연기하는 조치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과연 2007년도에 발표한 8.1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며 의문을 품었다.

    또한 대미 부품수출은 애초부터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었으므로 이번 재협상으로 달라진 게 없지만 승용차 관세 2.5%는 4년 동안 철폐 유예되고 화물차 관세 25%는 7년 동안 철폐가 유예됐다고 전했다.

    2007년 협정 체결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로 추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또한 2010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6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3000만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억원에 그친다”며 “여기에 추가로 환경·안전기준과 특소세를 포함한 세금제도도 미국 수입차에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하게 개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FTA에 대한 자신들의 굳은 신념까지 뒤집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높은 경쟁력 수준으로 인해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모순적이며 넋 나간 주장으로 만약 한국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증가가 관세와 무관하고 높은 경쟁력때문이라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FTA의 가장 기본은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정부는 자신들의 양보와 재협상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FTA의 추진 이유조차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노동자·서민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평등하고 반노동자적인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알렸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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