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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수희 장관 "담뱃값 8000원 인상이 효과적이다"
  • 동네병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준비 중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진 장관은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뱃값의 1000~2000원 인상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며 8000원 인상 정도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얼마전 질병관리본부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8000원 정도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왔는데 그 정도면 지금의 세 배 이상이다"며 "2012년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이전에 흡연율 추이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가격인상으로 늘어난 세원은 금연 관련 분야에 전액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며 "실제로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늘어난 세금 전체를 금연 관련 사업에 모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인상시 사용처에 대해선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카바 수술과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담당 국장을 통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이 매우 심한 가운데 환자 유치 경쟁 또한 이에 못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엔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공급 규제 장치가 거의 없고 병원들이 의료기관 크기와 관계없이 과잉투자를 하게 되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과잉 검사 및 과잉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이걸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갈 경우 자비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여 1차 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도록 유도하거나 동네병원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제비의 절감 ▲의사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 등의 방식을 접근 중이라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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