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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흉부외과 미달사태에…수가인상분 사용지침 마련
  • 복지부 관계자, “수가인상부 사용 실태조사 완료했어”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흉부외과의 지원 미달 사태가 지난해처럼 재연된 가운데 정부가 수가인상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을 하달한다.

    이는 또 다시 흉부외과의 지원 미달 사태가 재연되자 수가 인상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사용실태를 최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 인상분에 대한 사용 기준을 최근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사용실태 조사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에 따른 병원의 추가 수익을 분석해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한 후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흉부외과학회·외과학회·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과 협의를 거쳐 수일내로 수가 인상분 사용기준 등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외과의 수가 인상분 활용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관련 학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안으로 수가 인상분 사용 기준을 마련해 병협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련될 지침에는 강제성도 부여 돼 전공의 배정에 있어 감축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페널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흉부외과의 대대적인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일 마감된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흉부외과는 전체 65명 모집에 25명만 지원해 0.4대 1이라는 미달사태가 일어났다.

    아울러 ▲비뇨기과가는 전체 93명 모집에 39명만 지원해 흉부외과와 같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산부인과는 0.6대 1 ▲외과는 0.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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