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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기후 정책, '국제적 수준'
  • 실질적 세계 2위, 배출추세 순위도 점차 개선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됐다.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 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6)의 부대행사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하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50%, 배출수준을 30%, 기후변화정책을 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다.

    이는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34위로 평가됐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정책 부문은 5위로 평가됐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배출추세는 56위, 배출수준은 37위를 차지했는데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이다.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성장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로 인해 녹색성장 선도국가,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국가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녹색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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