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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소란자, 경찰 과잉대응 vs 경찰 애로사항 '실태파악'
  • 경찰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인권침해' 진정 증가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재 주취소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이들이 경찰에 끼치는 애로점을 알릴 수 있는 실태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실에서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취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주취자 문제로 인한 경찰의 애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주취자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으로 피의자가 늘고 있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욱이 주취자 문제는 일선 지구대에서 고심하는 문제 중 하나로 경찰력 낭비와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찰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 체계 및 문제점 ▲현장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국제 기준 및 외국의 입법 사례 ▲주취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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