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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삭감…'본인부담금 인하 좌절'
  • 국회 예결위,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예산 338억 삭감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이 전액 삭감됐다.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94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309조6000억원의 '2011년도 전체 정부 예산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1개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린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만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또한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이 정부가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곽정숙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다"며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곽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결국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86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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