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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의료 경쟁력위해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낮춰야"
  •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의료서비스 여건 미진한 수준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9일 OECD 회원국 30개국의 개별지표별 사안을 비교 분석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의료 관련 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이 20위, 낮은 국민의료비는 하위 3위, 높은 의료접근성은 2위, 유아사망률은 20위로 보건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과다한 규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낮은 점이 보고서에 드러났다. 또한 인구대비 의사수가 적어 의사 1인당 진료횟수가 매우 높은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료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분야의 경우 공공성 확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업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서비스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중간재인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경쟁구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의 도입 확대 등 지불제도의 개혁하고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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