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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삭감' 비판론 제기
  •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2011년 예산안’ 내용 중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사라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이 정부가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냐며 강도 높은 지적을 9일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됐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는 것.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다"며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는 결국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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