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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조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철회하라”
  • 서울대병원 법인화되자 비급여진료로 잇속만 차려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공공노조가 서울대병원의 법인화를 빗대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9일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2011년 예산안에 끼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1년 예산안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 14개 법안에 서울대법인화법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일에 대해 공공노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공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법인화 이후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기는 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아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비 수익으로 잇속을 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건강검진 센터를 만들어 수백~수천만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내놓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노조는 서울대병원의 법인화 역시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미래가 현재의 서울대병원의 행태라는 것이 공공노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는 6년 전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빗대 법인화가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국회 교과위 상정도 못한 채 논란을 벌이고 있던 쟁점 법안이다.

    이에 공공노조는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노조는 의도가 불순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노조는 서울대법인화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투쟁에 나갈 것을 예고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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