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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치기' 2011년 예산안, 결식아동 지원금 '0원'
  • 예산 삭감에 따라 빈곤층 아동 100만명 급식비 '뚝'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2011년 예산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를 모니터하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등이 발견해 발표했다.

    9일 전지협, 참여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등은 국가가 보조하고 있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0'원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로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던 아이들이 당장 급식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밥을 굶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은 지난해 총 542억원으로 국가 예산으로 집행됐으며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203억원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 예산이다.

    그러나 내년 결식아동급식예산이 0원으로 배정돼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현재 이 예산으로 지원받는 빈곤층 아동 100만명의 급식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

    더욱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법안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인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만 채택된 채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541억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될 뻔한 적이 있었으며 방학 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수십 만명이 다시 굶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예산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 결국 절반인 285억만 배정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을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려 했던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현재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25만8579명, 2009년 26만8751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국비지원 및 확대가 매우 절실해 올해에도 가까스로 절반 정도가 배정됐지만 내년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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