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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법은 '보험료 인상'(?)
  • 경실련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정부기관과 학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그 수단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방안만 잇따라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 의약단체들의 수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해도 약 2조원 가까이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 결과를 적용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10월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된 항암제, MRI 촬영비,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등이 내년 건보재정 지출 증가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빠질 대로 나빠진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기관과 학계는 대부분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한국의료QA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80%대의 보장성을 위해서는 현행 5.64%의 건강보험료율을 두 자리 숫자로 끌어 올리든지 국고 지원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윤구 심평원장은 “내년에 8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율을 유지시키고 보장성도 유지할 것인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6%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20.5%로 2위를 차지했다．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들도 국고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데 동의했지만 보장성 축소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

    의대 교수들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이 40.2%, 보험료 인상 29.9%, 보장성 축소 16.5%, 지불제 개편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들은 국고지원 확대가 37.3%, 보험료 인상 29.4%, 보장성 축소와 지불제 개편이 각각 13.7%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고 지원의 확대 역시 건강보험료처럼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됐지만 정작 보장성 내용은 부실한 수준이다”며 “수가를 높여 의사들 수입은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국민에게는 부실한 보장성과 건강보험료 인상만 안겨 건강보험 적자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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