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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약품 '약값 부담' 심각한 수준
  • 소득 낮은 노인 '적절 의약품 사용' 보장 정책 검토 필요해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향후 노인 인구 증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상승시키고 만성적인 의약품 사용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만성질환의약품의 약값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연금 등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약품 비용이 부담돼 처방의약품을 복용하지 않거나 적절히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45세 이상 중고령인구 중 약 7%가 1년간 처방약본인부담금으로 100만원 이상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100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가 많아 만성질환의약품의 비용부담이 높은 계층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정책들이 거시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됐으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 및 가구의 의약품 비용 부담, 의약품정책이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되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의약품 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의약품 사용의 장해가 될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월급과 같은 고정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만성질환의 증가로 만성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많아지게 되므로 의약품 비용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혈압, 당뇨병과 같은 일부 질환의 경우 대부분이 질병 조절을 위해 평생동안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므로 고정적인 비용 지출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의료패널 상반기 조사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 중 8%가,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나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 중 5%가 약값이 부담스러워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년 간격으로 조사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중에 정기적으로 먹어야하 는 처방약값으로 직접 지불한 비용은 10~49만원이 남자 58.37%, 여자 55.21%로 가장 많았고 50~99만원이 남자 12.45%, 여자 11.22%, 100만원 이상이 남자 7.44%, 여자 7.71%였다.

    민간 의료보험에서 지불한 약값이나 자녀 및 부모 등 다른 친인척이 지불한 비용은 제외됐으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자는 중년층보다 65~74세 노년층이, 65~74세 노년층보다 75세 이상 노년층의 정기적인 처방약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65~74세 노년층의 정기적인 처방약 본인부담금이 많았으며 75세 이상 노년층, 45~64세 중년층의 순이었다.

    정기적인 처방약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중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뚜렷이 많았고 본인부담금이 소득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경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며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만성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다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있고 일부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으나 노인의 약제비 부담을 충분히 낮추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사연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제네릭 또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과 같이 더 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과 처방약 사용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사연 박은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이 낮은 노인의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 실시하고 노인의 약물사용 및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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