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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삭감, 국민 '분노해'
  • 여야 대립부터 대국민 청원까지 '논란' 지속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민간 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인터넷에서까지 필수예방접종 예산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아고라'라는 인터넷 토론 커뮤니티에는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원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청원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 339억원을 배정했으나 지난 본회의를 통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결국 8종에 달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접종 시 약 7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낼 수 밖에 없게 됐고 보건당국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서울 강남구, 인천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에서 민간 병원의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10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었고 전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준비했으나 삭감됐다. 때문에 이번 삭감 조치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삭감에 대한 후폭풍은 정치권으로도 불어닥쳤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말로만 친서민이라 하면서 실제는 친 부자 정당임이 확인됐다"며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 등 예산이 최종 예산안에선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영유아 예방 접종비 전액 삭감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11종 전염병에 대해 만 12세까지 필수 예방접종은 정부예산으로 백신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민간 병의원과 달리 보건소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보건의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의 접종 행위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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