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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복지예산 86조원, 역대 최저수준"
  •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 1%도 안 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복지예산 사상최대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내년예산 86조원은 올해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증가액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증가액 5조 248억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2조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해야 한다.

    주택관련지출 1.3조원 역시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지원금은 미미하고 강남이나 신도시에 조성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예산으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복지예산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를 보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도 되지 않으며 여기에 우리나라 내년도 물가 인상률 3.4%(IMF발표)까지 감안하면 내년 복지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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