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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해명···네티즌 ‘강력 비판’
  • 기재부, “서민복지 예산 삭감 아냐”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 다음 '아고라'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올린 해명 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예산 338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서민복지 예산 삭감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현재 인터넷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청원이 이뤄지는 등 정부의 예산안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338억 원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5000원까지 인하하는 예산이다.

    기재부 15일 다음 ‘아고라’에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민 누구나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1년도 예산에는 보건소 약품비 177억원을 포함해 예방접종 지원예산이 321억 원이 들어있다”며 “문제는 보건소에 가지 않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백신비(회당 8000원)는 면제받고 접종 행위료(회당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는 “실제 이용률을 보더라도 민간병원 55% 보건소 45%이므로 전체 영유아의 45%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고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반응은 상당히 차갑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보건소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서민들의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면 현재 1만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정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38억84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기재부가 나서서 정부 여당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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