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국내 노인요양시설, 너무 많다···부실 기관 ‘태반’
  • 요양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 양적 확충만 치중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부실기관이 속출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장기요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부와 학계, 노인단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정책을 비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정부가 요양시설의 양적 확충만 집중한 나머지 질적 서비스는 돌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해마다 급증해 2009년 말 6만5450여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이 무리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시설의 평가와 관리는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요양시설은 진입이 자유로워 요양시설이 과잉공급됐다”며 “부실한 서비스와 관리미비로 노인 입소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은 76.6%로 일본 94.7%, 미국 86.3%, 호주 94.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 역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재원 조달 문제만 고민했지 재원의 공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준 교수는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지역총량제로 요양시설의 수를 줄이고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양시설의 평가 관리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양적인 확충만 치중해 질은 돌보지 않았다”며 “요양시설의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관련기사
      ▶ 고등학생 96.4%, ‘심각한 수면 부족’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42만명…올해 수가인상은 2.05%
      ▶ "9호선 여성 청소노동자 '성희롱사건', 진상조사 해달라" 호소
      ▶ "MB정권과 한나라당, 거짓말 중단하고 진심으로 고민하라"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