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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위주의 '산업재해 예방', 이제는 노동자가 참여할 때
- 50인 미만 사업장 80%, 30인 미만 사업장 90% 산업재해 발생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현재 공급자 위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이를 환기함으로써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16일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가 발생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노사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참여는 배제한 채 정부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안전보건연구소는 설명했다.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보다 현장 노동자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단지 법적인 의무만을 수행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실질적인 작업장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올해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노사참여형(PAOT) 안전보건 개선활동 훈련 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2010년 실시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에 대한 결과발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은 한국노총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0년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산활동을 추진한 결과 총 33개 사업장이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교육을 받았으며 32개 사업장 개선활동 사업에 참여해 약 75%의 우수한 개선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 ’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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