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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수료 100억원 가로챈 병원장, 보험법인 대표 검거
  •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업계 불법행위 수사 확대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험수수료 100억원을 가로챈 병원장과 보험법인 대표 등 72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보험판매법인 대표, 서울시내 유명 종합병원장 20여명 등 총 7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모집계약을 대리하는 보험판매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보험료의 최고 20배까지 계약수수료가 선지급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자인 종합병원 원장 등과 짜고 보험판매법인이 선지급받은 수수료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해지하는 일명 ‘대납계약’ 수법의 허위계약으로 100억원의 수수료를 편취한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해 검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말 경까지 월급제 설계사를 고용, 조직한 보험판매법인에서 종합병원 원장 20여명 등 계약자 총 72명, 합계 3700여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해 보험료 80억원을 대납하고 계약수수료 1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보험범죄는 위장․고의사고, 허위 입원 등 주로 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나 이번 사건은 일명 ‘대납계약’이라는 허위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이 아닌 계약수수료를 편취한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계약실적 부담에 시달리는 보험설계사 10여명을 월급제로 고용해 보험판매법인을 조직, 가장 많은 계약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체 종신보험을 집중적으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장, 기업 대표, 변리사, 법무사 등 사회 지도층의 범행 가담 역시 문제로 지적돼 서울시내 유명 종합병원장 20여명 등 사회 지도층들이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일부 지도층들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보험계약 유치경쟁으로 인해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대납 등 리베이트 제공이 보험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드러나 건전한 보험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보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대납계약, 리베이트 제공 등 보험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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