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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수희 장관, “담뱃값, 찔끔찔끔 올리면 흡연율 낮추기 힘들어”
  • “금연 구역 확대 등 관련법 처리 시급”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진수희 장관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줘 이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내년에 시점과 가격 인상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흡연 현실에 비춰볼 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써줘야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다”고 16일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비가격정책을 위해 관련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금연 구역 확대, 담배 케이스 강력한 경고 그림 및 문구 삽입 등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우선 이런 관련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을) 찔끔찔끔 올리면 물가만 올리는 효과밖에 없고요 별로 흡연률 낮추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흡연자들은 재정 확보로 생각할 뿐 이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늘어난 세수를 금연 프로그램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사실 그렇게 만약에 담뱃값 인상이 돼서 혹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담뱃값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금연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 장관은 “담배피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금연 인구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우려했다.

    진 장관은 “흡연율은 OECD 평균 정도 까지는 낮춰야 한다”며 “지금 성인 남성 흡연률이 OECD 28%, 한국은 48%으로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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