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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렵지역 한우피해 지자체 배상책임 있어
  • 지자체 분쟁신청인에게 461만3000원의 피해배상 결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수렵지역에서의 한우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는 강원도 영월군 ○○면에 거주하는 ○○○이 지자체의 수렵장 운영시 엽사의 총기소음으로 한우사산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수렵장 운영·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461만3000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인은 축사에서 약 50~100m 떨어진 야산에서 수렵기간 중 엽사의 총소리로 의해 한우 2마리의 사산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됐다.

    피신청인인 영월군은 2009년 11월1일~2010년 2월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했으며 수렵기간 중 총 1027명의 엽사들이 수렵활동을 했다.

    신청인은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던 한우가 갑자기 사산한 것은 엽사들이 대거 몰리는 주말 엽총소리에 의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재정회의 등을 통해 한우 사산의 원인이 엽총소리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피신청인인 지자체에 대해 총 461만30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렵장을 개설·운영하는 지자체는 수렵장 제외지역 설정, 수렵장 관리인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수렵장 인근 주민, 또는 가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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