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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분권교부세, 지방재정 5년간 4배 악화시켜”
  •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으면 예산도 지원해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분권교부세가 지방재정을 5년간 4배 악화시켰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학교보건회가 21일 공동 개최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한 대토론회’ 2부로 ‘지방비부담 가중시키는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서 정부가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 부담이 더욱 늘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4년에 분권교부세 6107억원이 2009년에 8628억원으로 5년동안 약 25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에 6845억원에서 2009년에 1조8355억원으로 5년동안 1조15000억원이 증가했다.

    결국 분권교부세 증가액보다 지자체 부담액이 5년만에 4배나 커진 꼴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매칭펀드 부담을 못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으면 예산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방에 맡길 사업이 아니라면 신속히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연구위원이 분권교부세를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 ▲사회복지교부금제 신설 방안 ▲분권교부세 비율 인상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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