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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 맥주, 설탕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크다
  • 공정위,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시 필요 지적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라면, 맥주, 설탕 등의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공표하며 라면, 맥주, 설탕, 커피, 담배 등 46개 사업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년간(04~08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46개(첨부 2 참조, 02~06년 54개에서 감소)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을 말한다.

    시장규모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 1조~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 1000억~1조원 미만인 산업은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 산업이다.

    공정위는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화약, 조미료 등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났다.

    라면의 경우 설비자동화와 생산라인의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타제조업에 비해 물류비부담이 2~2.5배에 이르고 있는 산업구조를 띠고 있다.농심이 시장점유율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가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맥주의 경우 과도한 제조시설기준 및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현재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의 양강구도다.

    설탕의 경우는 설비규모가 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대한제당, CJ, 삼양사의 3사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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