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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수가 전부개정 위한 '연구 추진'
  • 응급의료 질적 향상 유도·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응급의료수가의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2010년 12월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별로 원가를 분석해 원가보전율이 산출한다.

    적정 원가보전을 위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 산출하고 응급실 내 진료구역 내 허가병상, 소생실, 환자분류소 등을 규정해 그 구역 별 원가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안정적인 비용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이용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외래·입원 등 패턴을 분석한다.

    비응급·경증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바람직한 응급의료제공 및 이용행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차등수가제 모델 제시한다.

    응급의학과 등 전담전문의, 응급간호사 등 전담간호사 투입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적정 질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절감·추가 소요 건보재정 규모 산출할 계획이다.

    또 행위가산율 적용되는 응급처치 항목 및 가산율 정도가 조정된다.

    정상분만 등 추가해야 하는 응급처치 항목을 검토하고 적정 가산율 인상안을 마련하고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를 산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에 시행하며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선진 응급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2일 복지부와 연구진은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와 함께 시청역 파이낸스 빌딩에서 연구용역을 위한 킥오프미팅을 가지며 수가 개정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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