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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처리 한나라당 규탄"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일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증액한 80개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로 제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삭감한 예산항목 중에는 장애인연금예산 약313억원,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약75억원 등 장애인민생예산도 포함돼 있다.

    연대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제정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15% 정률제로 대폭 인상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급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월180시간 이하로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는커녕 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안 이외에도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발의한 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부안을 상정하고 한나라당이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로 처리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의 장애계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나라당의 장애인권 유린을 폭로하고 예산으로 장애인의 삶에 여탈권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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