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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상수도 부채액 '1조원에 달해'
  •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4개 자치단체 부채액 '4089억원'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지방상수도 부채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09 상수도 통계'를 검토한 결과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의 총 부채액이 9816억원으로 2008년의 1조1253억원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의 부채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나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4개 자치단체를 합한 부채액이 4089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상수도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수도사업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도요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609.9원으로 생산원가 761.6원의 80.1% 수준으로 2007년 84.4%, 2008년 83.9%에 비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해 경북 군위군의 31%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영월, 태백시의 경우 50%를 밑돌고 있었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수도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작년 한해에만 교부세, 일반회계 등을 통해 7130억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도 신규투자는 물론 20년 이상된 낡은 정수장, 노후수도관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 땅속으로 새어나간 물의 양이 6억5800만톤으로 전체 공급량 57억6000만톤의 11%를 넘고 있으며 이를 전국 평균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4012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누수율 역시 지방재정이 열악할수록 심해 전남이 23.2%로 가장 높고 경북 22.8%, 강원 22%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시군 지역은 더욱 열악해 부여군 55.6%, 태백시 55.5%, 화천군 47.2%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었다.

    상수도 급수보급률은 93.5%로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역간 격차가 심해 특·광역시 99.4%, 시 지역 98.6%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51%로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을 통한 효율적 수도사업 운영해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지속 추진으로 노후수도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도요금의 합리화,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의 획기적 확대 및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 설치 등 상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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