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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등 2400억 상당 적발
  • 관세청, 국부유출 범죄수익 은닉사범 집중 단속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으로 적발된 전체 액수가 2397억원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이 국부를 유출하는 재산국외도피 행위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 단속실적이 올 한해 58건으로 총 239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단속실적인 48건, 700억원에 비해 건수는 21% 늘었고 금액은 무려 242% 증가한 수치다.

    주요 재산국외도피 수법으로는 해외위장회사를 이용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거나 허위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대지급하도록 해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이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해 불법송금하고 일부는 국내은행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후 국내로 반입하는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고 실제가격과의 차액은 해외차명계좌 또는 부동산에 은닉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수출입 가격조작을 반복해 매출입을 늘리고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는 추세다.

    재산국외도피가 늘어난 것은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및 벌칙의 과태료 전환 등 외환자유화의 분위기를 틈타 해외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정상적인 무역 외환거래를 가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범죄별 자금세탁은 밀수출입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세탁이 23건으로 전체 검거건수의 58%를 차지했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해 발생한 자금세탁이 573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63%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금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재산국외도피 등 중대외환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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