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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꼼짝마'… 상반기 대비 대폭 감소
- ‘나이롱환자’ 3.5%로 상반기 대비 10.2%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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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3.5%로 상반기 대비 10.2%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0월1일~11월19일 기간 중에 금감원은 185개 지자체 및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 대비 10.2% 감소됐다.
또한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0년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일로 전월 7.7일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분한 사전 홍보 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1년 1월부터는 민·관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동영상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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