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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하향 조정해야”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열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제도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보 관련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하는 자리에서 진료수가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자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보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개발원 공청회에서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은 자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험료인상억제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및 공감한다고 밝혔다.

    자보의 구조적이며 시스템적인 문제는 ‘보험금누수’와 초과사업비‘이며 이의 해결은 보험사의 내부시스템과 사회전반적인 외부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전반적인 자보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의 개선 없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자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정확한 환자피해실태 파악 없이 합의금 지급 종결하고 교통사고 환자 합의후 건보환자로 치료 이중지급하는 등 경상환자 합의금 누수에 대해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민원 상담사례로 앞서가던 자동차 후미를 약하게 부딪혔는데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고 일단 명함주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병원 진료후 피해자와 70만원에 합의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미 합의한 뒤라 소용이 없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손쉽게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건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수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보상직원도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액건보다는 소액건의 빠른 처리와 금액의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는 경향이 있어 근본적인 업무 처리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조부회장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조 부회장은 경상·나이롱 환자 치료비 누수, 중소병원 과잉치료, 진료비 누수 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수가와 자보진료수가 일원화를 적극 지지하고 자보환자와 건보환자 정보를 공유할 것, 경상환자 보상시스템 점검할 것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DMB 시청금지 등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추진 ▲초과 사업비 해소 및 보험가입자간 자보 요율 형평성 제고 방안 ▲인적, 물적담보 비용 감소 및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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