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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한국형 복지 체계 만들어야"
  • '생산적 복지' 필요성 강조해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 예산이 국방, 교육을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과 같은 '복지대국'의 경우에도 생산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생산적 복지에 주력한 한국형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다"며 "한국형 복지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관점에서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문화 가정 지원과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성화고 장학금의 지원이 바로 생산적인 복지 지출이다"며 "내년 경제성장 목표,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2011년 예산 처리 과정서 복지예산 증가액이 낮다며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련의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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