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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행안부 일자리사업과 복지부 자활급여 비교말라”
  • 23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추가 설명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복지부 사업인 자활급여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23일자로 보도된 한겨레신문 2면에 실린 ‘빈곤층 보호책 ‘핵심’ 빼놓고…‘ 기사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가 설명을 각 언론사에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빈곤층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아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복지부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근로 급여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희망근로보다도 낮게 책정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를 보냈다.

    복지부의 설명내용은 비수급 빈곤층 대책 관련해 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공기관 보유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기초수급자는 아니나 국가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굴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가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 등 사례관리 조직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각종 복지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탈빈곤 정책 관련해서는 더 많은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의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역량수준, 가구여건 등을 감안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민관 협동의 사례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대상확대, 탈수급시 의료 교육급여, 사회보험료 한시지원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정책이 빈곤층의 실질적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을 내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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