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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도입되는 선택의원제, 의료계 반발 심화
  • 개원가 '불만 투성이', 1차의료 전담의제와 비교 지속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1년중 도입할 예정인 '선택의원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중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이같은 제도의 개선이 역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더 침체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새로 개원하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며 "오히려 1차의료의 몰락을 가져오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 원장 역시 "현재 개원가의 상황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자명한데 살 사람만 살고 죽을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선택의원제도가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1차의료 전담의제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1차의료 전담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복지부에서는 전담의제와 선택의원제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과 환자라는 시각의 차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담의제와 선택의원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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