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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내년 아동급식비 예산, 문제없다”
  •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아동급식사업 예산을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아동급식 지자체 예산은 3094억원으로 금년 수준의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혔다.

    이는 KBS의 보도내용과 경향신문 광고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복지부 측은 23일 밝혔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3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급식 지원 대상 아동 26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밥을 굶을 처지에 놓였다. 또한 경향신문 광고에는 ‘2011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0원’이라고 게재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내년 아동급식사업 예산을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예산편성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비 확보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내년 아동급식 지자체 예산은 3094억원으로 금년 수준인 48만여 명의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 국비 지원 관련해서 복지부는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정부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으나 2009년과 올해의 경우 국회 결정에 따라각각 542억원, 203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복지부 예산 심의 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동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 예산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2010년까지 국비지원을 연장하되 부족분의 50%를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했으며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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