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날치기 예산안, 국민부담과 직결된 '국고부담금' 삭감"
  • 보험료예상수입에서 인상률 2%만 반영하도록 둔갑시켜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날치기로 도둑맞은 국고부담금은 환원돼야 한다며 내년 날치기 예산안 중 국민부담과 직결된 국고부담마저 2879억원이 삭감됐다고 24일 밝혔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예산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보험료예상수입에서 최소 5%인 인상률을 2%만 반영하면서 정부의 법정분담금은 4조3679억 원이 아닌 4조794억 원으로 둔갑했고 그 차액인 2879억원으로 줄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최소한의 법정예산마저 도둑질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사보노조는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의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같은 행태는 그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공단 노동자들은 수년째 계속되는 임금동결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살인적 노동 강도는 공단 노동자를 악랄한 징수기계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적자는 공단의 방만 경영으로 치부되고 공단 노동자들은 또 다시 관련부처와 보수언론 등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보노조는 정부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고부담을 원상태로 환원하고 미지급한 4조원 의 국고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관련기사
      ▶ 성희롱·멸시·차별에 울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 인권위 “통장 나이 65세이하 제한, 차별”
      ▶ 피자헛 "안전이 최우선, 30분 배달 보증제 시행한적 없어"
      ▶ 복지부 “내년 아동급식비 예산, 문제없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