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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분만실 확보, 시범사업 예산만 '37억원'
  • 산부인과, 2004년 이후 375개 감소…'출산율 하락' 원인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분만실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에만 37억5000만원의 비용을 쏟아붓는 등 출산율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지원 방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하락과 출산 인프라의 감소로 인해 분만 취약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합계출산율은 1.57명을 기록하다가 2005년 1.07명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1.1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자 출산 인프라인 산부인과의 경우 2004년 전국 1311개소에서 2008년 954개로 4년간 357개소가 감소했다.

    이번 시업사업의 내용은 분만 취약지로 선정된 전국 21개 군 중 3개 지역을 선정해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시범사업 경과를 바탕으로 2012년 사업 일정은 재수립된다.

    선정 1차 시에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시설 장비비 10억원 및 운영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원하고 2차 시부터 운영비 5억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7억5000만원으로 국비 50%와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20% 비율로 지원된다. 시설 및 장비 부문 사용 한도는 10억원, 운영비 부문 사용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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