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홍희덕 의원, "행정부, 국회 무시 도를 넘어서고 있어"
  • "국회 예산 심사시 명칭 변경키로 한 사업 오히려 확대했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환경부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계천+20’ 사업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명칭을 그대로 둔 채 ‘청계천+50’으로 사업계획을 확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28일 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예결산심사 소위원회와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계천+20 사업의 사업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바 있는데 환경부는 ‘청계천+50’으로 사업계획을 확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청계천+20’ 사업의 사업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한 청계천 사업은 자양취수장의 한강원수를 정수 처리해 청계천에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인공하천 조성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도심 복개하천 생태 복원사업’은 복개돼 있는 인공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하천의 수질과 수량을 복원시키는 생태복원사업으로써 청계천 사업과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고 홍 의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환경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칭을 ‘청계천+20’으로 할 경우 국민들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인공하천 조성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청계천+50’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정부는 여당을 독려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 심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는 국회를 무시해온 현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며 “또한 대통령의 입맛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사결과마저도 왜곡시키는 행정 각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국회 유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추호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한국의 매립가스 자원화 기술, 중국 첫 진출
      ▶ 비무장지대 숲길 조성, 내년 본격 착수
      ▶ CNG버스 등 가스사용 자동차 안전성 강화
      ▶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보급한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