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실효성’ 논란…“8000억 약품비 절감효과”
  • 복지부, 약품비 절감과 적정화에 기여할 것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 지연되다 사실상 중단됐고 이번 변경안은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반박 입장을 냈다.

    28일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변경안이 예외 제품이 많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6월4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공고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놓고 7월28일 갑자기 중단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7월28일 갑자기 중단’됐다는 점에 대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방법을 단순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1개 제품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신약과 달리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동일 효능군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효과의 크기·부작용·치료비용을 상호비교해야 하므로 경제성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건실히 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변경안은 ‘예외 제품이 많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에 대해 신속정비방안을 통해 47개 효능군을 정비하면, 최종적으로 약 8000억 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약가가 조기에 인하되면 추후 신약 가격 책정 시에도 약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어 약품비 적정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 '소마트로핀' 제제 과량 투여 시 사망률 증가, 위험성 검토돼
      ▶ 식약청, 백신 등 안전규격 강화 나서
      ▶ 훼미리마트·GS25 등 ‘편의점 생수값 비싸네’
      ▶ 화장품 업계, '한방화장품' 자율표시 기준 마련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 목록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